–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달라진 혜택과 지원 내용
장애인 복지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로는 제도의 근간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 기준으로 복지 대상자를 구분했다면, 지금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장애인 복지정책은 한층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 변화와 함께, 현재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 혜택들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란 무엇인가?
기존에는 1~6급 등급제로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실제 생활 상황이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2025년 현재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달라진 점
1. ‘장애 정도’로 변경
- 기존의 1~6급 →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2단계 구분
- 이 기준은 단순 진단이 아닌, 기능 제한과 사회 참여 제약 정도까지 평가
2.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의 생활 환경, 돌봄 필요도, 자립 수준 등을 조사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 설계
- 종합조사표를 통해 지원 범위가 결정됨 (예: 활동지원, 돌봄, 이동지원 등)
3. 불필요한 중복 심사 폐지
- 의료기관, 복지기관 간 정보 연계 강화로 중복서류 제출 최소화
- 온라인 신청 및 자동 갱신 시스템 확대
✅ 2025년 장애인 주요 복지 혜택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내용: 일상생활(세면, 식사, 이동 등)을 돕는 활동지원사 파견
- 대상: 심한 장애 또는 돌봄 필요성이 높은 경증 장애인
- 지원 시간: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60시간~최대 480시간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2025년부터는 야간 시간대 지원 확대 및 여성 장애인 전담 인력 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2. 장애인연금 및 수당
- 장애인연금: 심한 장애가 있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 최대 월 38만 4천 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포함)
- 장애수당: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 대상
- 월 4만~6만 원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우선 대상이며,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3. 장애인 전용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LH 임대주택 청약 시 특별공급 가점 부여
- 무장애 주택 개조 비용 지원: 출입문,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 구조 개선
-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소득 기준 있음)
2025년에는 스마트홈 기술이 접목된 무장애 주택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4. 교통 및 이동지원
- 장애인 콜택시: 시·군·구에서 운영,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 중
-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 시 50% 이상 할인
- 장애인 차량 등록 시 세금 감면: 취득세,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감면 가능
이 외에도 이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제도가 있으며, 휠체어, 보행기 등 보장구를 무료 또는 일부 본인부담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직업능력개발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무료 직업교육 제공
- 장애인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긴급자금 지원 가능
2025년에는 디지털 기반 온라인 직무 교육 확대 및 장애 여성 대상 직업훈련 특별과정도 운영 중입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모든 복지 서비스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국민연금공단, 고용공단, LH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온라인 플랫폼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장애인복지카드 온라인 신청: 정부24
- 한국장애인개발원: 다양한 지원사업 안내
종합조사표 신청 → 상담 및 심사 → 결과 통보 → 서비스 이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 마무리하며
2025년 현재, 장애인 복지정책은 단순한 ‘급여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더욱 가능해졌습니다.
복지는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복지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복잡해 보여도, 상담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